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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무효화 소송 연방대법원 다음 회기 심리

박다윤 기자
박다윤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6/2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6/28 21:01

내년 대선 큰 변수 전망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무효 소송의 상고심을 다음 회기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DACA 폐지 소송을 다음 회기로 미루고, 올 10월부터 심리를 시작해 내년 6월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80만 명 서류미비자의 운명이 달린 DACA 폐지 무효화 소송은 내년 열리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폐지를 선언했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버지니아 등 연방법원에서는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버지니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텍사스주만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DACA 프로그램은 내년 판결 전까지는 존속돼 갱신 신청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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