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대규모 조닝 변경 추진

서민주택 확대, 주차장 의무 규정 폐지
플러싱 등 주민들은 난개발 우려 반대

뉴욕시정부가 서민.노인 아파트 증설을 위해 대대적인 조닝.건축 규정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시 도시개발국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민주택 증설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조닝(Zoning for Quality and Affordability.ZQA)'과 '중산층주택의무화(Mandatory Inclusionary Housing.MIH)'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9월부터 각 지역 주민단체인 커뮤니티보드의 심의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산층주택의무화는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가구의 25~30%를 의무적으로 렌트가 저렴한 서민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개선조닝은 저소득층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노인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기존의 주차장 의무 규정을 폐지해 보다 넓은 거주용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상용과 주거용 복합조닝에 아파트 건물을 지을 경우 1층의 지반부터 천장 높이를 5피트까지 높여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국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역에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허용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아파트와 노인아파트의 주차장 포함 의무 규정 폐지는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플러싱의 커뮤니티보드(CB)7과 베이사이드의 CB11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도시개발국의 두 가지 계획을 모두 부결시켰다.

베이사이드가 지역구인 폴 밸론(민주.19선거구) 뉴욕시의원은 4일 지역 주민단체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고유의 주거.건축 환경을 훼손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밸론 의원은 "이들 계획이 시행되면 높고 큰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며 이들 건축물은 단층이나 2층 등의 주택으로 이뤄진 이 지역의 전통적인 주거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주차장 포함 규정 폐지는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 이 지역에 주차 문제를 가중시키고 교통체증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이 같은 반응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뿐만이 아니다. 퀸즈 중부 큐가든힐스와 자메이카 등지의 CB8도 최근 회의에서 도시개발국의 방안을 부결시켰다.

CB8의 한인 위원인 임대중 한인정치발전회(KAPA) 회장은 "도시개발국의 방침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시행된다 해도 소득 규정이 워낙 높아 서민주택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DNA인포 등 언론에 따르면 브루클린의 베드포드-스타이브슨트 지역 주민들도 이 계획에 반대해 해당 CB3가 최근 부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부 측은 주민들이 이번 계획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캐롤 사몰 도시개발국 브롱스 지역 디렉터는 5일 지역 언론 리버데일프레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환경개선조닝과 중산층주택의무화는 기존의 건축 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수용하는 방안"이라며 "절대로 기존의 주택을 허물거나 쾌적한 주거 지역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국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내년 봄 시의회에서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 CB 표결은 토지용도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승인 과정(ULURP)의 첫 관문으로 다음 단계는 각 보로장의 심의를 받는다. CB와 보로장 그리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데 이들 단계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최종 표결을 하는 시의회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관례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