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사기 뿌리 뽑는다

가짜 환자로 보험금 청구
검진 시설 운영 3명 기소
불법 시술 후 보험금 받은
의사 아버지·아들에 중형

허위 검진 기록으로 수백 만 달러의 메디케어 보험금을 청구한 브루클린 의료 검진 시설 운영자 3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뉴저지주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물리치료에 투입한 뒤 기록을 위조해 메디케어 보험금을 받은 의사와 카이로프랙터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에 따르면 브루클린에서 5개 검진 시설을 운영하는 공동 운영자 3명은 가짜 환자들을 동원해 메디케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환자로 동원된 사람들에게 사례비까지 지급했고,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40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유령 회사에 지급했고, 국세청(IRS)에는 합법적 거래처 사업 운영 지출로 보고하며 소득 규모를 축소했다.

한편 뉴저지 연방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주 웨스트몬트와 펜실베이니아주 등지에서 척추 및 관절 병원을 운영하는 60대 의사와 40대 카이로프랙터 아들이 이날 각각 30개월과 1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허위 기록으로 받아 온 메디케어 보험금 89만 달러도 반납토록 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물리치료에 투입한 뒤 서류에는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기록해 메디케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연방정부는 형사 처벌 외에도 이들 부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부자는 178만 달러를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