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찬반 논란

머피 주지사 등 "차별적 단속 사라질 것"
반대 측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 줄 것"

뉴저지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필 머피(민주) 주지사는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어 현재로선 시행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주하원에는 현재 두 건의 합법화 법안이 계류 중이며, 스티븐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도 머피 주지사 임기 초에 합법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지역 언론 노스저지닷컴이 26일 보도했다.

머피 주지사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되면 차별적 단속으로 인한 흑인과 백인의 마약 관련 체포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소량 마리화나 사용이나 소지보다 더 심각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전원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흑인 의원들의 반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스저지닷컴에 따르면 주의회 흑인 의원 19명으로 구성된 블랙코커스는 현재 합법화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들이 마리화나에 쉽게 노출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블랙코커스가 지난 21일 마련한 공청회에는 주민 17명이 참석해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가운데 2명만 찬성한다고 밝혔다. 블랙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로널드 라이스(민주) 상원의원은 합법화보다는 소량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단속을 완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대부분이 민주당인 흑인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합법화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안젤라 맥나이트(민주) 하원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이슈를 알게 됐다”며 “콜로라도주의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게 되고, 마리화나가 함유된 캔디를 접하게 된다는 증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제정하는 방법과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들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콜로라도와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8곳이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