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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1960년대 후반에 핵미사일 배치 추진했다"

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1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8/17 20:19

미사일 도입 미국과 협의
67년 비핵 3원칙 후 중단

일본 정부가 1960년대 후반 핵무기 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이 배치하려 했던 무기는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이다. ABM은 미국이 동서냉전시기에 소련, 중국과 대립하면서 개발한 것으로, 핵폭발을 이용해 적의 미사일을 2단계에 걸쳐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 미국 닉슨 정권 때 소련과 ABM 제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제 배치되지는 않았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의 ABM 배치 논의는 미 정부가 비밀지정을 해제한 미·일안전보장고위급사무레벨협의(SSC)의 의사록 등에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따르면 1967년 5월 첫 회의부터 3차 회의까지 일본 측은 ABM에 관심을 보였고, 미국 측이 이에 응하는 형태로 이 문제가 다뤄졌다.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은 '대통령용 자료'를 토대로 ABM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측은 당시 우시바 노부히코 외무사무차관이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ABM으로 요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2차 회의에선 존슨 주일대사가 "일본의 의향을 확실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3차 회의에선 요격 고도에 따른 지상의 방사능오염 여부, 자위대에서의 운용 등을 검토할 만큼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이 시기에 일본 정부 '비핵'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ABM 도입 논의를 극비리에 동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는 국회에서 "핵을 갖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967년 12월에는 "핵을 만들지 않는다"는 답변을 더해 비핵 3원칙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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