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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 강화해 부의 불평등 줄인다

바이든 대통령, 경쟁 촉진 행정명령 서명
노동시장과 다양한 산업 분야 경쟁 강화
인수합병 제한, 백악관에 경쟁위원회 설치

조 바이든 대통령(책상)이 9일 백악관에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계 경쟁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책상)이 9일 백악관에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계 경쟁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가 노동시장과 헬스케어,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간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혜택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여러 업종에서 반 경쟁적 또는 담합적인 관행을 제한하고 업계 내 경쟁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미국경제 경쟁 촉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십년간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경쟁이 약화되고 독점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약화돼 경제의 활력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즉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제약되며, 결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다.



이 행정명령은 노동시장·헬스케어·교통·인터넷·농업·기술 등 여러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연방거래위원회(FTC)·연방식품의약청(FDA) 등 12개 연방기관을 통한 72개 이니셔티브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규모 기업에 불리한 합병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미 체결된 합병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또 백악관에 경쟁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감독할 방침이다.

◆노동시장=동종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고용계약을 제한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직업 라이선스를 금지한다. 또, 임금 상승을 막는 목적으로 악용되는 기업간 직원 정보 공유도 제한된다.

◆헬스케어=FDA 주도하에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플랜을 쉽게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도 시행된다.

◆교통=항공편에 대한 환불 및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해상운송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한다.

◆농업=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농산물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미국산’ 육류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인터넷=과도한 인터넷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옵션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선택도 용이하도록 한다.

◆테크놀로지=대형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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