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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개혁법안 통과 뒤…시민들 "배신" 시위

좌파정부 와해 위기로 가을에 조기 총선 전망
독일 의회 구제금융 승인.IMF 참여 여부 관건

16일 새벽 2시(이하 현지시간) 그리스 의회가 12시간 마라톤 토론 끝에 유로존 정상회의가 요구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부가가치세(VAT) 인상 ▶은퇴연령 상향조정 ▶통계청 독립성 강화 ▶재정지출 자동삭감을 담은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음식점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VAT)는 23%로 올랐고 호텔(13%) 의약품.책(6%) 등도 올랐다. 도서지역 VAT 30% 인하 혜택도 사라졌다.

은퇴연령은 현재 62세에서 67세로 높아진다. 연금수령 연령이 높아졌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는 그리스 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차 구제금융(최대 860억 유로) 지원을 위한 협상 개시 시기 및 단기자금 지원 논의에 돌입했다.

◆내부 갈등 폭발 직전=그리스 의회의 300명 의원 가운데 229명이 개혁법안에 찬성했지만 연립정부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내 강경파 의원을 포함해 6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7명은 기권.불참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은 유로존 정상회의의 요구가 "가혹한 전쟁배상금을 부과했던 '베르사유 조약'의 새로운 형태"라고 비판했다.

시리자 강경파 의원들도 "개혁법안이 국민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법안 부결 시 사임 발표를 하기 위해 준비했었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개혁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그리스 연정이 붕괴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회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긴축안'에 반대하는 그리스 시민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는 1만5000명이 모여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외치며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이들을 진압하고 40여 명을 연행했다. 공공 부문 노조는 24시간 파업을 벌였고 온라인에서는 협상을 주도한 독일 상품을 반대하는 운동(보이콧독일 #BoycottGermany)이 시작됐다. 결국 니코스 부치스 내무장관은 16일 긴축안에 대한 지지 이탈로 올 가을 조기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치스 장관은 시리자당 좌파 정부가 긴축안 표결에서 거의 와해될 뻔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한 반면 시리자당 소속 148명 중 38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부치스 장관은 만일 반대 의원이 42명에 달했다면 정부는 붕괴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기 총선 실시 가능성이 크다며 시기는 9월이 아니면 10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탕감=이제 세계의 이목은 독일로 향하고 있다. 독일 의회는 17일 그리스 구제금융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프랑스 의회는 합의안을 승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독일 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하지 않으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채권단이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상환 유예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그리스 경제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그동안 부채 탕감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제는 채무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에 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16일 그리스 은행에 긴급유동성 지원 규모를 한 주간 9억 유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구제금융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구제금융 승인 전까지 그리스의 재정과 금융의 안정을 위해 유럽연합 기금에서 70억 유로의 브릿지론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3일 유로존 정상들은 개혁안 통과를 조건으로 그리스에 3년 동안 860억 유로를 지원하는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승인했었다.

김종훈.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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