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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전문가 섹션] 경제분야...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구원회 석좌교수 / 노스다코다 주립대
구원회 석좌교수 / 노스다코다 주립대 

[샌디에이고 중앙일보] 발행 2018/03/17 미주판 15면 기사입력 2018/03/19 13:36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5683억달러)를 줄여 미국의 경제 성장율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했다.

그에따라 태평양 양단의 11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TTP)을 철회했고 유럽 공동체와의 자유무역협정(TTIP)도 중단했다.

뿐만아니라 1994년에 체결된 북미자유협정(NAFTA)과 2014년에 체결된 한미간 FTA는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며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년에 들어서는 세탁기에 20% 수입관세를 부과 했고 솔라패널에 30% 수입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에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산업을 육성시키고 철강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두 당의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과 미국과 무역하는 연방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세가 부과됐다.

관세 대상국들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터키,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됐다.

그렇다면 과연 이같은 보호무역 정책이 트럼프의 말대로 미국의 철강 산업을 육성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실업률을 감소시킬 것인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쓰는 제조업은 생산비의 증가로 국제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 수출이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제품들은 자동차, 비행기, 건축과 농업용 중장비 등 중소 제조업에서 쓰는 기계류들일 것이다.

특히 이들 상품의 시장가격이 증가하면 미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주게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이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 상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은 더욱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농산물이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일 것이다.

결국 수출의 감소로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이것이 무역 전쟁으로 진전될 경우엔 세계 공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1930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40~60%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정책인 스무트할리 (Smoot/Hawley) 법안이 미국 국회를 통과했고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그해 6월, 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이 시행되자 미국과 무역을 해 온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는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수출은 줄어들었고 무역 적자는 더 늘었으며 실업률도 훨씬 증가했다.

이 법안이 결국 1930년의 세계 공황을 가져온 이유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무역 적자는 바람직한 경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트럼프는 1930년에 미국이 범한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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