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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스왜건 배출가스 연비 조작, 합의안 최종 승인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0/25 16:33

'되사거나 보상 수리중 선택'

미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법정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자동차 관련 스캔들인 복스왜건 배출가스 연비조작 사건에 대해 약 50만명의 복스왜건 소유자와 리스 사용자들이 차를 회사에 되팔거나 배출가스 검사 조작 기기의 수리를 받게 하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찰스 브레이어판사는 이 150억달러(약 17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합의안이 소비자들에 대한 '적절하고도 공평한' 보상책이며 최대한 빨리 공해차량을 거리에서 제거하는 방안이라고 판시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지난 주 열린 심리에서 지난 6월 복스왜건이 미 법무부, 환경보호청(EPA) 등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승인 의향을 보이면서도 일부 소비자들의 반대 의견을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있다.

합의안에 의하면 복스왜건은 배출가스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2기통 복스왜건과 아우디 차량 47만5000대를 되사거나 수리하는 데 100억 달러를 투입한다. 또 복스왜건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5100~1만 달러를 보상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보상액은 차량의 연식이나 차주가 지난 해 9월 18일 이전에 차를 매입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복스왜건측은 빠르면 내달 초부터 문제 차량의 매입을 시작한다. 그 동안 자동차 당국은 이 차량들의 수리에그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었다.

이번 승인 합의안에는 복스왜건사가 소비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고 100억 달러, 환경비용으로 27억달러, 배출가스 제로의 무공해 차량 프로모션 비용으로 20억달러를 부담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복스왜건이 디젤차량의 연비를 조작한 사상 초유의 이 '디젤 게이트'로 폭스바겐 차량 판매는 최근 크게 감소했다. 스캔들이 발생하기 전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복스왜건은 미국에서 14만4006대를 판매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13%가 감소한 12만5205대가 팔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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