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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실리콘밸리에 미칠 영향은?

최정현 기자
최정현 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1/16 15:35

도날드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선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온데다 관세부과까지도 거론하며 미국으로 제조기업들이 다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혀왔다.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며 이민자 제한 등 국수주의적 공약도 내놨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뿌리깊은 미국 노동자들의 반감도 여과없이 드러내며 ‘폐지’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은 대부분의 부품과 완제품을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는데다, 인도와 중국, 한국에서 우수 인력들을 공급받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특성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실리콘밸리에 침체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시대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될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실리콘밸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는 후보시절 힐러리와는 다르게 자동차, 철강 등 러스트 벨트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활에는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산업 지원에는 이렇다 할 공약을 내놓은 것이 없다. 유일하게 보안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다만 자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대부분 중국 등에서 부품 및 완제품을 조달받는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 KOTRA 김필성 차장은 “우선 보안 소프트웨어는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대표적인 수혜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관세부과도 부품과 자재 보다는 미국의 전통산업인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완제품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실리콘밸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가 보호무역으로 자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나설경우 우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미국내 현지법인 설립에 적극 나설 수도 있어 오히려 북미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리콘밸리 인력수급의 대표적 제도인 취업비자(H-1B)에 대한 폐지도 사실상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동안 페이스북, 야후 등 실리콘밸리 대표적 IT기업들은 이민법 개혁을 통해 해외 우수 인력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의 이런 요청은 인도, 한국, 중국 등 고학력 우수인재들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인력수급 문제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위협하는 경쟁사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회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트럼프의 ‘이민자 제한’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인 쥬디 장 변호사는 “H-1B 등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주 비용과 연봉을 높이고, 노동국 심사과정을 강화하는 등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입법 과정을 거친 이민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의 경우 기업들의 규모가 크고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법 관련 규정들을 강화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이민 등 국수주의적 정책들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후보기 때문에 임기 동안 예측을 뛰어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최정현 기자

choi.jeong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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