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북 결의안 채택

UN 안전보장이사회, 만장일치로… 중국도 적극 동참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난하며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항공 제재, 북한 외교관 불법행위 감시 등이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공식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지난 2월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3주만에 나왔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북 제재안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에는 기존의 제재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에 대한 실제적 압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처음으로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북한 항공기의 영공통과를 제재하는 항목이 포함돼 실효성 높은 제재라는 평가다.

또한 앞서 3차례의 대북 제재안 채택시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결의안 작성시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함께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효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