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FTA 전격 연기

내주 개최예정 앞두고 양국 대표 긴급 합의

(속보)오는 16일(월)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4차 협상이 10월 이후로 전격 연기됐다.

11일 오타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수석대표인 한국 외교통상부의 최경림 자유무역협정국장과 이언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지난 주말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현 상황에서는 양국간에 특별히 다룰 의제나 합의를 이뤄낼 것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내주 열릴 예정이던 14차 협상을 10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이처럼 FTA협상을 전격적으로 연기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로 한국에서 연일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등 큰 반발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정부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자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한국으로서는 미국산 쇠고기보다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캐나다의 경우 과거 광우병 발생사례가 수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다.

오타와의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양국 수석대표가 쇠고기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현 상황을 볼 때 쇠고기 같은 민감한 의제가 거론돼봤자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협상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캐 양국은 이에 따라 공식적인 협상은 당분간 중단하고 전문가 등 실무차원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캐 FTA 협상은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진행돼왔으며 상품개방, 서비스투자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상당부분 진척을 보는 등 순항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반발여론이 들끓으면서 상황이 비슷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캐나다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시장과 함께 자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국민들 사이에서는 광우병 발생 전력이 있는 캐나다산 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있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한국수입이 금지돼왔다. 캐나다에서는 지금까지 12번 광우병 소가 발견됐고 올해 들어서도 알버타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됐다.

(이용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