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날린 피해자 양산” 민원 쇄도

노바스코샤주 이민프로그램 ‘엉터리’

노바스코샤주가 연방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속지명 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다수 기업들이 정부의 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민자들의 돈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노바스코샤주 자크 라포인트 감사원장은 11일 보고서에서 “10만달러를 예치한 이민자에게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속이민 프로그램이 정부의 허술한 감독으로 피해자만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한 민영회사에서 시작됐으나 주정부 이민부가 이를 인수해 공식 이민정책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참여 기업들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면서 2006년 잠정 중단됐다.

기업들은 10만달러를 예치한 이민자에게 6개월 간 일자리를 제공해 현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용기간 동안 2만달러를 월급으로 환불하는 약정서에 서명했었다.

감사원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16개를 무작위 선정해 조사한 결과 14개 회사가 정부 규정을 위반했다.
전체 기업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위반 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다.
주정부는 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은 전공분야와 전혀 다른 업종에 배치되거나 단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민원이 쇄도하자 주정부는 작년 가을 “아직 일자리를 배치받지 못한 이민자에 한해 예치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일을 시작한 이민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허술한 감독을 지적한 감사원장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수 시간 후 렌 고쳐 이민장관은 “환급 범위를 확대하겠다.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가을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대폭 양보했다.

스리랑카 은행 매니저 출신의 한 피해자는 “고용을 약속한 핼리팩스 식당이 돈만 챙기고 우리 가족은 길거리로 쫓아냈다.
이 프로그램은 첫 단추부터 잘못돼 있었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들은 “보수당 정부는 캐나다 정착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돈 벌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 정책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