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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2만2천불 소득보장”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0/26 11:46

빈곤층 지원 정책, 4월 시험운영

내년 4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온타리오주 기본소득제도(Basic Income) 의 시행 내역이 다음주 초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상계층은 연 2만2천달러의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제도는 빈곤 계층을 지원하기위한 자유당정부의 획기적인 새 복지정책으로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한후 결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위촉을 받아 이 제도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는 후 세갈 전 상원의원은 이르면 다음주쯤 대상계층과 지역, 보장 소득액등을 포함한 건의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민간싱크탱크인 캐나다정책대안센터(CCPA)측은 26일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주로 싱글맘과 지체장애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측의 데이비드 맥도날드 경제전문가는 “수혜자격등 조건을 달지않고 한해 기본 소득으로 2만2천달러 정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시행중인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한단계 진전시킨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과 각주정부는 33가지의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제도는 핀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온주는 1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캐나다연금제도(CPP)를 통해 65세 이상 연령층에대해 소득보조비(GIS)및 노년생계보장비(OAS)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주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핀란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맥도날드는 “기본소득제도는 기존 웰페어 등 지원프로그램을 보완해 빈곤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문제는 재원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 걸쳐 빈곤을 퇴치하려면 한해 1천7백7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온주정부가 기본소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기존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폐지할 경우 청소년층과 노년층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에선 지난 1975년 매니토바주 신민당정부가 3년간 이같은 기본소득제도를 시범운영한바 있으며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공식 프로그램으로는 자리잡지 못했다. 당시 매니토바주 케이스를 연구한 경제전문가인 에브린 포케츠는 “빈곤율이 내려갔고 가정폭력도 줄어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였다고 밝혔다.

토론토대학 공중보건학과의 발레리 타라석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난이 원인인 각종 질병으로 온주 납세자들이 부담한 의료비용이 1천 3백 40억달러에 달했다”며 “이같은 실태를 감안할때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복지 예산은 늘어나나 반면 의료비 등 다른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충분히 가능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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