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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깔려면 재산세 인상해야”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1/01 11:07


스마트트랙 위해 최소 2.1%

토론토시 보고서

토론토시가 존 토리 시장의 대중교통 공약 사업인 ‘스마트 트랙’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재산세를 최소한 2.1%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당국은 31일 발표한 관련보고서를 통해 “온타리오주정부가 스마트 트랙 사업의 총비용 70억달러중 37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에 더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스마트 트랙은 토리 시장이 지난 2014년 지자체 선거때 내걸은 공약 사안으로 토론토시가 떠맡은 비용은 20억달러에 달한다.

에글린턴 동서를 이어 고속경전철과 6곳의 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당시 토리 시장은 재산세를 올리지 않고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공언한바 있다.

보고서는 “재산세 2.1% 인상과 함께 빚을 얻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은 주정부가 맡고 시는 운영을 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안은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와관련, 토리시장은 1일 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이 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주정부의 지원금이 미흡한데도 토리 시장을 이를 받아 드렸다”며 “결국 주민들의 납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드 퍽스 시의원은 “토리 시장은 재산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는 뒤돌아서서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비용에 비해 주민들이 받게될 혜택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넷트 데비스 시의원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제대로된 계획조차 없다”며 “재산세에만 매달리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이에대해 토리 시장은 “이미 오랫동안 토론을 해온 사안”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히 주정부가 지원을 못박은 만큼 첫 발판이 마련됐다”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델 듀카 온주교통장관은 “이번 합의는 토론토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원 의지를 확정한다”이라며 “스마트 트랙 이외에도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100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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