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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조 보다 최저소득 보장을”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1/04 12:17

온주, 주민 15%가 지원대상

시범지역서 우선 시행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사회 취약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새 복지정책 '최저소득보장제도(Basic Income)'의 내역이 확인됐다.

주정부의 위촉을 받아 이 제도의 시행안을 전담한 후 시갈 특별자문위원은 3일 관련 건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시갈 자문위원은 “빈곤은 생활고뿐만아니라 질병에 취약하고 거주 환경도 열악한 부정적인 상황이 뒤따른다”며 “이로인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신의 경우 연 소득 2만 2천만달러, 4인가족의 경우 4만 4천달러선이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온주주민의 15%가 이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이와관련, 건의안은 일을 하고 있으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존 웰페어 등 생계보조 프로그램을 대체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빈곤퇴치를 주창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존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없앨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주정부는 빈곤층 독신자에 웰페어 등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한달에 7백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자에게는 월 1천1 백 30달러를 지원하는 등 한해 복지예산으로 90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자유당정부는 북미에서 처음으로 내년 4월 부터 3년간 특정 지역에 한해 소득보장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결과를 분석해 이후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이 건의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한후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갈 자문위원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독신자에 빈곤소득한계선의 75%에 해당하는월 최고 1천 3백 20달러를 지급하고 지체 장애자에는 이에 더해 5백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혜택 연령은 18세에서 65세까지로 별도의 제한 조건이 없이 일을 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갈 자문위원은 시범대상 지역과 관련해 온주 북부와 남부 소도시및 원주민 거주지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시갈 자문위원은 “시범운영 기간중 주거환경및 건강, 교육, 생활습관 등 여러가지 조항을 근거해 수령자들의 삶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며”빈곤 실태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제도는 지난 1970년대 매니토바주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범 도입된바 있으나 곧 폐지됐다.

유럽의 경우, 스위스가 지난 여름 월 3천 3백달러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현재 핀란드와 네더란드 등이 이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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