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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트랙 예산, 조세담보채권’ 고려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1/07 11:38

토리 시장, 재산세 인상 막으려 안간힘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의 ‘스마트 트랙’사업이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측은 자금 확보를 위해 조세담보금융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스타지에 따르면 토론토 시는 ‘스마트 트랙’의 예산 확보 계획과 관련해 아직까지 시의회나 대중들에게 쉬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재산세 인상 없는 자금 마련을 위해 미래의 세금 수입을 기초로 지방채 등을 발행하는 조세담보금융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담보금융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기간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향후 개발을 통해 상승할 수 있는 기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엇나갈 경우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조세담보금융을 실시해도 현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지자체 선거당시부터 토리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은 ‘스마트 트랙’은 에글링턴 동서를 이어 고속경전철과 6곳의 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토리 시장은 이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왔으나 지난주 토론토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이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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