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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과다 수수료 ‘떼어먹기’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1/08 11:00

감독시스템 강화 해야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감독 시스템과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7일 국영CBC 방송에 따르면 CIBC는 최근 온타리오주 감독당국에 “지난 14년 동안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 7천 3백만달러를 챙겼다”고 자진 신고하고 벌금명목으로 3백만달러를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스코시아뱅크측도 부당한 수수료 부과로 2천만달러를 돌려줬다.

또 지난 2월엔 뮤출얼펀드 운영사인 CI인베스트먼트가 1억 5천 6백만달러를 고객들에게 상환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독당국의 징계조치를 면하는 조건으로 내놓은 최대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재정분야 전문가는 “고객들이 매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도 부당한 수수료 조항을 찾아내지 못한다”며 “현행 시스템이 금융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결국 법을 바꿔 은행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재정분야 회사들은 지난여름 자발적으로 ‘업무 규정’을 마련했으나 이 전문가는 “한마디로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문가는 “투명성을 금융권에 일임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연방 및 주정부는 부당행위를 근절시키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경우, 내부 고발자를 포상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부정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는 “일반인들은 투자회사나 은행으로부터 명세서를 받아도 이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며 “정부가 나선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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