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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P-가디너 통행료 징수 ‘찬반논란’

토리 강공책, 야당-일부 시의원 반대
미시사가 등 지자체 ‘관망세’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토론토 다운타운 가디너 익스프레스 또는 동쪽 돈밸리 파크웨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08년 지자체 선거당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안을 공약으로 내건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이 24일 통행료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토리 시장은 “수십여년째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 교통체증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앞으로 20여년에 걸쳐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3백3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리시장의 제안에 따르면 가디너와 돈밸리 두곳을 대상으로 차량 한 대당 2달러를 부과해 연 2억달러에서 2억5천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토론토시는 지난 2006년 온타리오주 지자체들중 유일하게 재산세 이외에도 각종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

이번 토리시자의 통행세 제안은 시의회와 온주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되며 시스템 설치에만 최소한 2년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스티븐 델 듀카 온주교통장관은 “토론토시의회가 찬성하면 주정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듀카 장관은 “자유당정부는 토론토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에 1백억달러를 지원한다”며 “토리시장의 스마트 트랙 프로젝트와 스카보로 지하철 신설 및 스파다이나 지하철 연장 사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패트릭 브라운 보수당수는 “(토리 시장의 통행세는)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또 다른 세금을 부담시키는 잘못된 발상”며 “자유당정부는 이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도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대부분이 ‘절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임스 패스터낵 시의원은 “미시사가 등 외곽지역에 거주하며 토론토로 출퇴근 하는 운전자들은 당연히 부담을 져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보니 크롬비 미시사가 시장은 “가디너와 돈밸리는 토론토시 관할로 지켜만 볼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토리시장과 토론토시의회는 미시사가 등 외곽지역 주민들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토비코 지역구의 스티븐 홀리데이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결국은 인프라 사업을 앞세운 또 다른 세금”이라고 반대 의사를 전했다. 특히 반대론측은 통행세를 내지 않으려고 지역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교통혼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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