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비자신청 ‘밀실수속’
연방이민부
지난해 11월8일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으로 수많은 필리핀 이재민들이 발생한 직후, 연방 이민부 장관은 “태풍이 지나간 지역의 필리핀 주민들을 향해 국내 사회는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해당지역 주민들 가운데 국내 이민 신청 대상자들의 경우 특별히 ‘긴급수속’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연방이민부는 얼마나 많은 태풍 피해자들이 이민을 신청했는지, 그 중 몇명이 긴급수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민확정자 또는 이민확정이 거절된 자의 숫자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밀실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정부 발표 후 태풍재난지역에 거주하던 남편과 아들을 위해 ‘긴급수속’에 의한 이민비자를 신청했던 샤론 크리어(토론토, 입주가정부)씨는 신청 후 5개월이나 지난 뒤 정부로부터 공문 한 장을 받았으나 비자신청이 거절됐음을 알리는 공문이었다.
이와 관련 이민업계 전문가들은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던 재난지역 난민들에게조차 이같은 밀실수속 행정이라면 일반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심사과정에서 어떤 기준없는 잣대가 주어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연방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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