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부, ‘친 이민정책’에 방점 찍는다

각종 공약중 우선순위로 시행방침
규제철폐-신속절차 등 주력

내달 4일 출범하는 연방자유당정부는 각종 총선 공약들 가운데 ‘ 친 이민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수당정권이 강행한 규제조치들을 바로 백지화 하거나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이민출신 소수계 유권자들의 몰표로 토론토 25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하는등 전국 338개 선거구중 184곳에서 승리해 절대다수의석을 확보한 자유당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민 공약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자유당정부는 이민문호를 적극 개방해 다른 정권때 보다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바 있다. 저스틴 트뤼도 차기 총리도 이같은 전통을 이어받아 이번 총선 유세기간 ‘친 이민’ 공약을 내걸었다.
트뤼도 차기 총리는 총선 막판 토론토 서북부 브램턴에서 대규모 유세 집회를 갖고 “난민과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토 북부 마캄-쏜힐 지역구에서 당선된 존 맥컬럼 자유당 중진은 “보수당정권 10년동안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며 “가족 초청 이민이 막히는 등 규제 일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당정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이민 문호를 열고 보수당 정권의 각종 규제 조치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앞으로 의회가 개원하면 자유당정부는 절대 다수 의석에 힘입어 야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새 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민 분야에 따라 시행에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당의 공약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난 6월부터 보수당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시민권법 개정안은 시민권 신청을 위한 국내 거주 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은 “이민자들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해 당당한 국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이같은 기대를 막는 독소적인 것으로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임시 취업 외국인과 유학생에 대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이후 시민권 신청때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유당은 보수당정권이 중단시킨 부모-조부모 이민 초청을 재개해 연 1만명을 받아 들이고
결혼초청 이민 배우자에 대해 입국하는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보수당정부는 사기결혼을 막는 다는 명분을 앞세워 입국후 2년이 지나야 영주권 자격을 준다는 규정을 도입한바 있다. 또 자유당은 부모와 동행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19세에서 22세로 높일 예정이다.
토론토 동부 에이젝스 선거구에서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을 제치고 당선된 마크 홀랜드 자유당 후보는 “이민정책은 인도주의를 넘어 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다”며 “자유당정부는 보수당정권이 쌓아올린 모든 장벽을 허물고 개방에 중점을 둔 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윤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