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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평가 동결은 실책”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07/07 11:48

미시사가 시장 근본적 개선촉구

온타리오 정부가 부동산 시세평가를 2년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재산평가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헤이젤 맥칼리온 미시사가 시장은 6일 필지역위원회에서 시세평가 동결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앙드레 마린 민원전담관이 제기한 권고안을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마린은 주정부 산하 지자체재산평가공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산처리하는 관행을 꼽았다.

맥칼리온 시장은 “향후 2년간 경제가 지금 속도로 성장한다면 부동산 가치도 동반 상승하며, 납세자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고 지적했다.

수잔 페넬 브램턴 시장도 동결은 재산세 평가 개혁에 걸림돌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페넬 시장은 “부동산은 매년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진짜 속셈은 2007년 가을 총선까지 논란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녀는 “시세평가 동결이 곧 재산세 동결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주정부로부터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이관받은 지자체들은 재정난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을 계속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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