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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이후 근 2천명 ‘안락사’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7/12/20  3면 기사입력 2017/12/19 12:19

연방보건성, 실태 조사 착수
감독 강화, 새 규정 예고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허용된 지난해 6월이후 2천여명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했으며 연방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18일 연방보건성은 “내년 2월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이를 근거해 새 규정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성은 이와함께 안락사 실태를 분석해 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새 규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보건성 관계자는 “합법화 이후 6개월 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왔다”며 “오는 2019년 새 감독 시스템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안락사 지지단체측은 “전국에 걸친 감독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발”이라며 “그러나 안락사를 돕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지난 10월 보건성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 1년 간 전국에서 안락사 케이스가 모두 1천9백82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1월~6월 6개월 기간에 1천1백7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7%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락사를 택한 환자의 평균 나이는 73세였고 또 18~45새 연령층의 환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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