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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편의점 술판매 시행 첫 절차 마무리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6/07 07:09

주의회, 비어스토어 계약 폐기법안 확정

포드 주수상 공약 이행 의지 거듭 강조

도그 포드 온주수상

도그 포드 온주수상

6일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편의점 술판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절차를 마무리지어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의회는 지난달 27일 보수당정부가 상정한 ‘비어스토어 계약서’ 폐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내 절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당정부는 주의회의 여름휴회를 하루앞둔 이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이를 관철시켰다. 지난 2015년 당시 자유당정부는 수퍼마켓 매장의 맥주판매를 확대하면서 비어스토어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는 편의점을 포함해 추가 확대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약서를 통해 보장한바 있다.

이날 확정된 관련법안은 이 합의를 백지화한 것으로 앞으로 보수당정부의 편의점 맥주-포도주판매 공약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 상정서부터 확정까지 과정이 2주일이내에 마무리된 것은 편의점 술판매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보수당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도그 포드 주수상은 “현행 주류판매 시스템은 다국적 맥주회사들이 독점한 것으로 이를 끝장낼 것”이라며”편의점 업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비즈니스맨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강행 의지에 반해 온주와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가 최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주상공의회소는 빅 페델리 재무장관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합법적으로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어스토어 최대 주주인 몰슨 맥주회사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포드 주수상에게 서한을 통해 “계약 폐기는 친 기업 정부를 내세운 포드 주수상이 투자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합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3백여만개의 회사들이 가입돼 있는 세계 최대 경제단체로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번 서한에서 “비어스토어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근거해 시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주류판매 시스템은 지난 1927년부터 시작됐으며 맥주는 비어스토어가 양주는 온주주류감독위원회(LCBO) 산하 매장들이 전담하고 있다.

미국의 몰슨등 3개 다국적 맥주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어스토어는 현재 주전역에 걸쳐 4백50여개의 매장과 직원 7천여명을 거느리고 있다. 온주의 맥주 시장은 연 36억달러 규모에 달하며 이에 따라 로블로 등 초대형 수퍼마켓 체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술판매 허용을 요구해 왔다. 비어스토어측은 “ 보수당정부는 합의를 백지화하면 벌금 성격으로 많게는 10억달러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것”이라며”이는 결국 주민들이 떠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어스토어 노조측은 “편의점의 맥주 판매가 허용되면 비어스토어 직원들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현재 방송매체를 통해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온주편의점협회(OCSA)측은 “불법제품이 판을 쳐 담배 매상이 크게 줄고 수퍼마켓들의 일요영업으로 고객 발길 역시 감소해 편의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술 판매 허용은 편의점업계를 되살리는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예상보다 빨리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편의점들은 이에 대비해 냉장고와 선반 등 맥주와 포도주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해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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