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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료 처방전 프로그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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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6/14 09:11

호스킨스 전 온주보건장관, 연방자유당정부에 건의안 제출

연방자유당의 외뢰로 처방약값 프로그램을 연구해온  에릭 호스킨스 전 온주보건장관이 12일 건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방자유당의 외뢰로 처방약값 프로그램을 연구해온 에릭 호스킨스 전 온주보건장관이 12일 건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는 10월 연방총선에서 약값 지원 프로그램(파머케어)이 주요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에릭 호스킨스 전 온타리오주 보건장관은 연방자유당정부에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모든 주민들의 약값을 무료로 지원하는 파머케어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당정부의 외뢰로 자문위원을 맡아 파머케어 시행안을 연구해온 호스킨스 전 장관은 “현재 약품가격이 너무 비싸 주민 1백만여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무료 혜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처방약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부터 시범운영을 한뒤 202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시행 방안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첫 단계에서 연 41억달러의 비용이 들며 전국에 걸쳐 자리를 잡는 2027년엔 1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가구당 약값이 한해 3백50달러에서 7백50달러 줄어들고 병원 입원 등 의료비도 50억달러나 절감된다. 호스킨스 자문위원은 “오는 10월 연방총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찬반 판가름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연방보수당과 신민당 등 야권은 “자유당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건의안을 내 놓은 것”며”파머케어를 이슈화해 지지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당의 앤드류 시어 당수는 “주민들은 처방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자유당은 지난 1977년부터 파머케어를 약속해 왔으나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 발표에 앞서 이미 총선공약으로 파머케어를 내세운 신민당은 “우리의 계약안은 가구당 5백50달러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은 전국 파머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건의안은 파머케어 도입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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