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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집 구입 지원제도9월부터 시행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6/19 11:36

연방정부 “연소득 12만달러 미만 대상 집값 10%까지 특별 대출”

첫집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방자유당정부의 특별대출프로그램(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 Program)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과 젊은층의 집 장만을 돕기위한 이 제도는 지난 3월 연방자유당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 에 포함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운영된다. 이와관련, 지난 17일 연방자유당정부는 세부적인 시행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 산하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운영을 맡아 9월2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12만달러 미만의 첫집 구입 희망자로 새집을 사는 경우 집값의 10%, 기존 주택의 경우는 5%까지 대출을 받는다. 구입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5%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를 해야 하며 공사측의 특별대출금을 합한 최종 모기지 는 48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사측은 “이같은 규정에 따라 첫집 구입희망자가 살수 있는 주택는 최고 가격 56만5천달러이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특별 대출금은 금융권의 모기지와 달리 매달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구입해 살다가 팔 경우는 상환해야 하며 팔린 가격의 5% 또는 10%를 공사측에 전네주어야 한다. 이에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는 첫집 구입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한 집의 지분을 갖게 된다”며”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집을 팔 경우 정부에 지불해야한 전체 상환금액이 5% 또는 10%를 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50만달러짜리 주택을 선택한 첫집 구입자가 집값의 5%에 해당하는 2만5천달러를 다운페이하며 모기지주택공사가 역시 5%인 2만5천달러를 대출해 주면 공사측의 지분은 5%에 달한다. 이후 이 집을 60만달러에 팔 경우 특별 대출에 대한 최종 상환금은 60만달러의 5%인 3만달러로 당초 대출금 2만5천달러보다 5천달러를 더 내게된다.

공사측은 50만달러짜리 집을 가정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자는 일반 모기지와 비교해 매달 상환금이 3백여달러 줄어든다”며 “한해 3천4백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연방자유당정부 향후 3년간 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2억5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전국에 걸쳐 첫집 구입자 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입가격 한도가 너무 낮아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이라며”무이자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갚아야 하는 또 다른 빚”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에 앞서 이같은 첫집 구입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했던 영국의 사례를 볼때 부동산 개발업계와 기존 주택 소유자들만이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연방자유당정부는 이번 특별 대출 프로그램에 앞서 지난 2017년 ‘10년간 4백억달러를 투입하는 주거난 해결 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모기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주택 소유율은 68%선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주거문제 전문가들은 “비싼 집값과 모기지및 유지 비용 등으로 소유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입자들 대부분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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