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Overcast
64°

2018.09.25(TUE)

Follow Us

마리화나 합법화 최대 고비 넘겨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23 18:11

22일 상원 제2독회 44대 29로 통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수시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행사가 열린다.(밴쿠버 중앙일보 DB)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수시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행사가 열린다.(밴쿠버 중앙일보 DB)

트뤼도 연방정부의 총선공약이었던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상원 총회에서 사실상 통과되면서 7월 중 합법화를 위한 로드맵에서 한단계 앞으로 나아갔다.

연방상원회의는 22일 마리화나 법안(Cannabis Act, Bill C-45)에 대한 2차 독회(second reading)에서 44대 29로 통과하면서 상임위에 넘겨지며 사실 의례적인 통과절차만 남게 됐다.

이날 투표에는 28명의 보수당 소속 연방의원이 전부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으며 무소속 상원의원 중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의 마이크 더피 상원의원도 1표를 더했다.

이번 상원에서의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는 사실상의 상원총회의 찬반투표에 헤당한다. 캐나다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임명으로 구성된 상원보다 국민 선거로 뽑힌 하원 중심으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상원이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마리화나 법안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대체적으로 불법화 하는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다는 점에서 전 정권인 보수당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가 상원의원을 당 소속이 아닌 독립의원으로 임명하면서 표면상으로 상원은 자유당의 이름의 상원의원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다. 또 트뤼도 총리가 2015년에 2006년 이전 자유당 집권 시 임명된 종신제 상원의원들도 자유당에서 추출함으로써 결국 자유당계인 상원의원 대부분이 독립, 즉 무소속 상원의원이 됐다. 자유당으로부터 출당을 당한 11명의 상원의원은 아직도 자신을 자유당 소속이라고 하지만, 트뤼도 총리와 감정이 좋을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상원의 구조 속에서 22일 상원총회에서 마리하나 법안이 부결되면 결국 다시 정부에서 법안을 발휘하고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다시 보내지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트뤼도 총리가 얘기한 이번 7월 중 합법화는 물건너 갈 수도 있었다. 이런 긴장감 속에 트뤼도 총리는 상원의 2차 독회에 앞서 정부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웬만해선 부결하지 않는 전통을 가진 상원에 대해 발목을 잡지 말라는 메시지를 상원의원들에게 내보내기도 했다.

결국 상원은 2차 독회에서 마리화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7월 중 마리화나 법안이 재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차 독회를 마친 법안은 상원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수정 여부를 심층 검토하는 과정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법으로 제정되기 위한 정지 작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법안은 검토 수정을 마친 후 6월 7일 예정으로 3차 독회라는 과정을 통해 최종 찬반 투표를 거쳐 연방총독에게 넘겨지는 형식적인 과정을 통해 법으로 제정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