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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너무 비싸다”

맥귄티 의원, 과다요금 개선 위한 입법 추진

캐나다의 부당한 휴대폰 요금에 대한 지적과 관련 입법 요구가 제기됐다.


자유당의 데비드 맥귄티 연방의원은 “캐나다의 휴대폰 산업은 지난 25년 동안 부당한 과다요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당요금을 중단시키기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맥귄티 의원은 “911, 과다사용료, 데이터 및 로밍 부당요금 등으로 광고에서의 월 요금보다 두 배나 비싼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휴대폰 업체들은 이러한 과다 요금 징수로 1년에 40억 달러를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 회사들은 두 배의 요금에다 슬그머니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용어들과 모호한 문항으로 황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캐나다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미국의 동일한 서비스의 사용자보다 평균 33%나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고급 비즈니스 사용자의 경우 평균 56%나 요금이 비싸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휴대폰 시장은 선진국가 가운데 경쟁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캐나다인의 55%만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75%, 독일의 86%에 크게 뒤지는 비율이며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9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보급률이다.


맥귄티 의원은 “공정한 전파사용을 위한 법률, 'Get Connected Fairly Act' 제정을 통해 휴대폰 업체들의 보다 투명한 요금 적용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캐나다 휴대폰 시장은 현재 로저스 커뮤니케이션, BCE, 텔러스 등 3개사 독점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는 입찰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의 시장 참여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와 낮은 요금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나친 보호 상태에 있는 캐나다의 휴대폰 시장이 개방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과 개선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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