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 위한 호흡 요구 합당

BC주 법원 니켈백 리드싱어 항소 결정

BC주 법원은 경찰이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숨을 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록그룹 ‘니켈백(Nickelback)’의 리드 싱어 채드 크로이거의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채드 크로이거는 경찰이 그에게 숨을 불기를 요구한 이후 써리에서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BC 항소 법원은 2004년 음주운전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호흡을 내쉬기를 요구 받아 음주운전으로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제이슨 에드워드 와인츠 경우와 연관이 있다.


와인츠는 항소했고 BC주 고등법원은 경찰관의 얼굴에 호흡을 내쉬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비 이성적인 조사와 강요라며 와인츠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 다른 결정을 내렸다.
호흡을 불게 하는 요구는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으며 최소한의 강요이고 도로변에서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크로이거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5월1일 600 달러 벌금을 물었으나 그의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켈백의 간판 스타인 크로이거는 2006년 과속으로 단속된 후 음주운전측정기를 불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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