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안 하원통과

자유당 의도적 불참으로
NDP 올리비아 추 하원의원 자유당 비난

중국과 인도 등 소수민족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돼 이민부 장관의 이민 관련 권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연방하원은 이민법개정안(Bill C-50)이 포함된 예산안을 114 대 83으로 통과시켰다.

보수당 정부는 복잡한 논의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민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예산안에 포함시켜 하원에 상정을 했다.


현 연방정부의 불신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보수당 정부는 승부수를 던졌고 연방자유당은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일부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해 이민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조했다.


그 동안 이민법개정을 반대해 여러 건의 임시 발안을 했던 NDP의 올리비아 추 의원은 “허약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스테판 디옹의 자유당은 90%의 소속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집에 있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민법개정안은 이민부장관에게 우선 이민 직업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고 또 이민신청 적체가 심할 경우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다이앤 핀레이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수학을 한 한인 유학생은 올 여름부터 시행될 캐나다경력카테고리(CEC)를 통해 더 빨리 이민자로 신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말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이민법개정안은 90만 명에 달하는 이민신청 대기자를 처리하는 문제점을 우회해 당장 캐나다가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대기자 특히 가족 초청 케이스가 많이 적체돼 있는 중국과 인도 이민사회가 격렬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이민법 개정은 절대로 이민대기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가족 재상봉이라는 이민법의 기본 정신도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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