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는 위헌” 소송제기

‘파이트 HST’ “의회토론 표결 절차 거치지 않아”

BC주의 HST 반대자들이 HST시행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트 HST(Fight HST)’ 를 이끌고 있는 빌 밴더 잠 전 BC주 수상은 5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대표 없는 세금은 없다’, ‘국민들의 동의 없는 세금은 없다’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대표’나 ‘동의’는 주 의회에 토론을 거친 뒤 표결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BC주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표하는 조세프 아베이 변호사도 “이번 HST 시행은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아베이 변호사는 법원이 이르면 올 여름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이트 HST‘측의 이번 소송 제기는 최근 주민 반대 청원 운동과 관련해 BC주 경제계 단체들이 청원 운동의 무의미성을 지적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경제계 단체들은 이번 BC주의 HST법이 연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청원 참가자의 수에 관계 없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The Canadi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