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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 수령자 급감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2/22 09:35

"경기 호전 증거", "EI 수령기간 만료일뿐" 의견차

일자리를 잃어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보험(EI)을 받는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집계 결과로는 그 낙폭이 점차 커져 정부로서는 경기 부양책이 성공 궤도에 올랐다는 자평을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EI 수령 기간이 다 돼 그 수가 줄었을 뿐이라고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방통계청의 19일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2월 EI 수령자는 74만4000명으로 전 달에 비해 4만 명 이상 감소했다. EI 수령자는 지난해 6월 83만여 명을 정점으로 줄었다가 가을들어 다시 늘어나는 듯 했다. 그러나 10월부터 국고에서 지급되는 EI 총액이 줄면서 지난해말 현황은 최고 시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전국에서 골고루 줄었고 특히 BC를 비롯해 온타리오, 퀘벡, 알버타 등 국내 주요 산업지역에서 정부 보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수가 늘었다. 채용이 늘어난 업종은 재무, 보험, 부동산으로 조사됐다.

최근 직장을 잃어 EI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12월 기준 26만여 명으로 전 달보다 5500명 가량 줄었다.

BC의 EI 수령자는 최근 6개월중 5개월이 하락해 지난해말에는 8만9000명을 기록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EI 수령자가 줄어든 것이 고용 증가와 무관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CLC)은 "실업자 상당수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에 EI 혜택이 끊길 것"이라며 정부의 분석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타당하다는 지지를 받고 있다.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고용 최고치에 다다랐던 2008년 10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5만여 명 가량 EI 수령자가 많다.

또한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월 취업률은 8.3%로 지난해 12월 8.5%보다도 오히려 더 낮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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