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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예산보다 고용창출이 더 중요”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3/03 09:13

캐나다정책대안연구소 “적자 확대 감수해야”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올해 더 큰 적자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정책대안연구소는 1일 대안 예산 보고서를 통해 올해 당초 예상수치인 560억 달러의 적자보다 많은 650억 달러의 적자를 제안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실업보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환경 기술과 산업에도 지출을 늘려야 하며 2011년 7월까지 연방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방비 지출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만약 제안대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 32만4000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현재 8.3%인 실업률도 7.2%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균형 예산보다 고용창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너무 작다”고 밝혔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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