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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잔치는 끝났다…적자 3년간 이어질 것"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3/04 09:29

BC 2010-2011 예산안 발표

올림픽 폐막 이틀후 발표된 BC주 2010-2011 회계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발표됐던 적자 규모도 더 늘어 앞으로 약 600억 달러의 빚이 불가피하다. 주 예산이 다시 수지를 맞추는 데 3년이 더 걸린다.

콜린 한센 BC재무장관은 2일 "올해 적자 규모는 약 17억 달러며 2.2%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가을의 1.9% 성장 예상보다 낙관적 입장이다. 예상되는 적자폭도 28억 달러에서 줄었다.

그러나 이번달로 끝나는 2009-2010 회계년도의 28억 달러 적자는 그대로다. 마이너스 폭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던 예비비도 긴급 투입됐다.

정부가 지고 있는 빚도 계속 늘어난다. 정부의 2011년 부채는 477억 달러로 올해보다 64억 달러 가량 늘어난다. 빚은 계속 증가해 2012-2013년도에는 600억 달러까지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올 예산안은 보건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긴축을 명시화했다. 한센 장관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보건과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정부의 주요 투자 방향을 밝혔다.

보건 분야에는 6억6000만 달러로 현재보다 약 3% 가량 재원을 더 투입한다.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거의 유일한 증가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난해 도입키로 했다 올해로 시행을 연기한 전일제 유치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약속대로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공무원 수도 크게 줄인다. 정부는 올해 1420명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약 4000명의 공무원을 퇴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간동안에는 임금도 동결시키겠다는 뜻도 포함시켰다.

한센 장관은 "2011-2012년에 2.3%, 그 다음해는 2.7%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하룻밤 사이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해 주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데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야당인 BC신민당은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HST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애꿎은 보건정책을 언급하는 엉뚱한 생각을 갖다 붙인다"며 비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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