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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BC 적립금 이용 계획에 야당 반발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3/08 09:51

NDP “보험료 낮추는 데 사용해야”
정부 “결국은 납세자들에게 도움”

ICBC의 적립금을 BC주 정부가 사용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야당인 NDP가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비용을 정부가 사용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주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향후 3년간 7억7800만 달러의 ICBC적립금을 정부가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NDP의 브루스 랠스톤 의원은 “합리적인 사람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정부가 이 돈을 이용해 정부 재정 적자를 메우려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DP의 마이크 판워스 원내대표도 “적립금은 ICBC가 보험료를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주 정부는 정부가 이 자금을 이용할 경우 결국 납세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콜린 한센 주 재무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ICBC의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계획이 주 재정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랠스톤 의원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이는 오래 전부터 정부의 통합재무제표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센 장관은 “정부가 이 돈을 이용할 경우 결국 정부의 차입 비용이 줄어들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며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센 장관은 “이 돈은 ICBC가 선택 보험을 통해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BC운전자의 보험료도 인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운전자는 ICBC나 다른 보험사를 통해 선택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BC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필수 보험을 ICBC에 가입해야 하지만 선택 보험은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도 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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