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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저금리. 지출억제가 균형예산의 변수”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3/08 09:52

전문가 “성장률. 이자율 1%포인트만 차이 나도 큰 영향”

연방정부의 계획대로 향후 5년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낮은 금리, 지출 억제 가능성 등 3가지의 행운이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짐 플래허티 연방 장관은 4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인 적자 축소 노력을 벌이면2015-16회계연도에는 정부 재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플래허티 장관은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만큼 경제 성장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큰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균형 예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치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신속히 회복해 재정 수입이 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지출 증가율도 2012-13 회계연도에 1.5%, 이후 2년간 2.5%로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군다나 금리도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현재보다 2% 포인트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의 케빈 댄시 회장은 “실수를 할 여유가 없다”며 “경제 성장률이나 이자율의 측면에서 1% 포인트 정도의 계산 착오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억제와 관련해 정부는 정부 부처의 운영예산 절감, 연방 의원들의 세비 동결, 국방예산 억제, 국제 지원 동결 등과 같은 방법으로 176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비평가들은 지출 억제가 결국 공공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NDP의 토마스 멀케어 의원은 “지출 억제와 관련해 세부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억제할 경우 공공 서비스가 축소됐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3-14 회계연도 적자 폭을 정부의 예상 수치보다 110억 달러 많은 19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는 케빈 페이지 의회 예산 담당관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출을 억제할 수도 없으며 법인세 수입도 예상에 미치지 못해 정부의 부채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더글라스 포터 이코노미스트는 “단기간으로는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데 지난 10년간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 보수당 정부는 지난 2006년 집권이래 매해 평균 7%의 지출 증가율을 기록해 왔다.

균형예산을 이루는데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포터 이코노미스트는 “중요한 테스트는 정부가 내년에 경기 부양책을 중지할 경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정부의 예상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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