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우려되는 한반도 안보공백

한국과 일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일본이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우대해온 27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정부는 '경제 전쟁' '경제 침략' 등의 거친 어휘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반일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아사히맥주, 기린맥주 등을 길거리에 쏟아붓고 도요타 자동차를 때려 부순다. 민노총 소속의 택배조합원들은 일본 제품 택배 배송을 거부했다. 한국의 여당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만들었다는 '일본경제 침략대책 특별위원회' 플래카드를 뒷벽에 걸어놓고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등 죽창가를 읊으며 일본에 분노를 표시하기도 한다. 지금을 임진왜란 때와 일제강점기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보기가 혼란스럽다.

처음부터 우리 대법원의 한일징용공 판결은 법의 판결 이전에 외교적으로 풀었어야 했다. 한국 내의 일본 기업 자산들을 압류 가능케 한 것처럼 역으로 일본 대법원에서 해방 후 한국에 남겨 놓았던 일본의 약 22억 달러의 자산 환수판결을 내리면 그때는 어쩔 것인가. 일본 내 한국소유의 땅이니 집이니 기업들을 다 압류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를 폐기했다. 미국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은 5기의 군사위성과 최신 레이다 장치를 장착한 이지스함 13척을 갖고 있다. 또 수백이 될지 모르는 일본 본토의 최신 레이다 장치는 미국도 의존하는 정보자산이다. 핵 무장한 북한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자산을 한국은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북은 며칠 전 "청와대가 앞으로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조롱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으나 실제 상황은 대한민국은 아무나 흔들어대는 나라가 돼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해야 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야 하며, 능수능란한 외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외교는 적폐로 청산되는 것이 아니다. 관제 민족주의로 선동할 일도 아니다. 대한민국에 일본은 어떤 존재인지 냉정하게 자문해야 한다. 지금의 갈등은 대통령이 밝혔던 '과거와 미래, 두 트랙으로 가겠다'던 대일 외교 구상에서 미래가 사라진 파탄의 현재에 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외치고 남북한 협력경제로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것이란 환상적 평화경제론을 내세웠지만 최빈국 수준에 호전성으로 유엔 제재까지 받는 폐쇄 3대 독재체제와의 평화경제는 결코 한일 갈등의 해법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인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가장 최우선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한일관계를 돈독히 해야한다. 일본과 역사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우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이성을 회복하고 속히 정상외교로 풀어야 할 것을 국민은 고대하고 자유 우방들은 강조한다.

6·25 때 일본이라는 가까운 후방기지가 있어 자유민주 세력인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전쟁 수행이 용이해 남한의 공산화를 막았다. 한반도 유사시엔 또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인 일본과의 충돌이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다가서려고 자유민주주의의 대열을 이탈해 반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되돌아 올 반한의 역풍은 쓰나미처럼 크기 때문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