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대북 정책의 현실 직시해야

얼마 전 설훈 국회의원실과 몇몇 민간단체들이 공동주최한 ‘북한지역 개별 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 발언에 통일부가 민간을 앞세운 북한 개별 관광 방침을 발표하자, 민간단체들이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민간단체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민간단체 토론자는 북한 개별 관광은 통일부가 공을 민간에게 넘긴 것이라 비판하고 “남쪽에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통일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북관계가 꽉 막힌 이유를 “(남북 정상)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이 하나도 안 지켜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성공단은 제재대상이 아니라며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사고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팩트 체크가 안된 부분이라 유감스럽다

그래도 다른 토론자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통한 개별 관광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중국 여행사를 이용해 연길에서 라진-선봉 하루 관광코스도 있고, 청진까지 가는 1박2일 코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돈이 많이 든다"면서도 “평양을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여행 일정도 한국 국민의 신변보장 문제가 합의돼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별 관광은 북측을 관광목적으로 가고 싶은 개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북측하고 협의하는 것은 단체가 될 것”이라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남북간 관광 지역의 확대 문제, 활성화 문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당국간 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특히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의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한미)군사훈련을 일단 1년간 중단한다. 만일 북한 무력시위가 있다면 스냅백을 걸어놓으면 된다"고 제언했다. ‘스냅백’(snapback)은 상대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철회하는 것이다.

김 교수의 구상은 현실적인 제안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북한개별관광이 실현 되려면 북한의 수용이 전제조건이다. 북이 수용한 후 남북 양측이 개별 관광자의 신변보호보장에 관한 협의를 통해 합의해야한다. 개별 관광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 주장에 근거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엔이 어떤 주장을 할지 불투명하다. 이미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철도사업에 관한 문 대통령의 제안 등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 되기 때문에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자고 해도 소용없다. 시민단체들이 국제정치적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이상과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