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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S, 집값 올릴까 내릴까?

[LA중앙일보] 발행 2017/03/04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3/03 20:38

LA시 예비선거 D-3
'난개발 제한'…가장 치열해

LA시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주민발의안 S다. 대부분의 주류언론들이 발의안 S가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LA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발의안 S는 어떤 법안이며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발의안 S는?

주민발의안 S는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정한 것이다. 조닝 변경이 승인된 프로젝트를 2년간 중지하고 그 기간 동안 현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시의회의 검토를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조닝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LA의 개발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멈추게 된다.

▶찬성 "난개발 막아 집값 내린다"

발의안 S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난개발을 막아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난개발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보다는 고급 콘도만 늘어나 집값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LA보존연합회(CPLA)에 따르면 2000년~2016년에 LA시에 제출된 개발업자들의 다양한 규제완화 요청이나 조닝 변경 신청건 중 90% 이상이 허가됐다. 난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LA타임스의 2월26일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 바람에 퇴거당한 뒤 더 싼 지역을 찾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LA에서 렌트상승이 제한 돼있는 아파트 2만 유닛이 재건축으로 인해 사라졌다.

▶반대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발의안 S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개발이 멈추면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난개발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발의안 S는 주택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LA시의 발표에 따르면 LA는 여전히 6만~7만 유닛의 주택이 부족하다. 2년간의 개발중단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절대적인 주택공급이 끊기면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개발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저소득층 주택 개발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문제 해결에 기본이라며 발의안 S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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