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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 정책' 만들지 않겠다"

정구현 기자
정구현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4/19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04/18 16:34

공통점은 '지역별 맞춤 개발'
안 후보만 '복수국적 확대'
문 후보는 '사고 보호' 주력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불과 1주일 남겨두고 있지만 재외국민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외선거에 앞서 등록한 유권자수가 사상 최다인 30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30만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 공약이다.

본지는 '2강'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각 캠프로부터 재외동포 공약을 입수해 비교했다. <표 참조>

양 후보의 공약 기조는 큰 틀에서 대체로 비슷했다. 다만 안 후보쪽이 좀더 구체적이다.

공통 분모는:
양 후보 모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과 교육 지원 확대, 동포 네트워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친 재외동포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해당 공약들은 역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단골 메뉴여서 참신하지 않다.

하지만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접근 방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문 후보는 "지역 및 국가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역시 "지역별 국가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 모두 천편일률적인 접근방식은 피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후보간 차이점은:
서로 겹치지 않는 정책들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범죄에 대한 예방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뒀다. 예를 들어 재외공관 분관이나 위기상황실 설치, 재외공관에서의 통역법률자문서비스 등이다. 안 후보만의 공약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상당 부문 수용했다.

복수국적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문 후보측의 공약자료에는 현재까지 관련 내용이 없다. 그러나 안 후보는 "현행 65세 이상인 대상자를 55세 이상 혹은 4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확대 의사를 밝혔다.

또 유학생 학비 지원이나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소 추가 개설, 우편투표 도입 역시 안 후보만의 공약이다. 한인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도 미묘하게 갈렸다. 문 후보측은 '지원조직 개편 및 확대' 정도로 다소 모호하다. 이에 반해 안 후보는 "관련 예산과 업무를 통합한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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