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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신설 vs 대통령 직속위

심재훈·정구현 기자
심재훈·정구현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19 08:23

4·25 재외선거 D-6
2강 후보 재외동포 공약 비교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외동포를 위한 공약이나 정책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외선거에 앞서 등록한 유권자 수가 사상 최다인 30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30만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 공약이다. 본지는 ‘2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로부터 재외동포 공약을 입수해 비교했다.
두 후보의 공약 기조는 큰 틀에서 대체로 비슷했다.

◇공통분모는=양 후보 모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과 교육 지원 확대, 동포 네트워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역 및 국가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역시 “지역별 국가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720만 재외동포사회의 숙원 사안인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문, 안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외한인언론인대회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후보의 재외동포 공약을 발표한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현재 재외동포 정책 시스템은 감독이 없는 축구팀과 다를 바 없다”며 “문재인 후보의 핵심공약은 재외동포청 신설로, 동포사회가 처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축구 감독처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재외동포정책을 발표한 조규형 안철수 후보 특보는 동포 전담기구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내세웠다.

조 특보는 “병역, 세금, 건강보험 등 분야별 재외동포 업무가 각 부처로 나뉜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라는 독립 부처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가 정책 실효성 차원에서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후보 차이점은=문재인 후보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범죄에 대한 예방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뒀다. 예를 들어 재외공관 분관이나 위기상황실 설치, 재외공관에서의 통역·법률자문서비스 등이다. 안철수 후보는 ‘현행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대상자를 55세 이상 혹은 4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복수국적 확대 의사를 밝혔다. 재외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소 추가 개설, 우편 투표 도입 공약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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