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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고위 공직자 14명 '윤리규정' 면제

[LA중앙일보] 발행 2017/06/02 미주판 19면 기사입력 2017/06/01 23:08

콘웨이·배넌 등 측근 포함
대부분 전직 로비스트 출신
금융·에너지 기업 등 대변

여러차례 윤리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여러차례 윤리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백악관이 전직 로비스트 출신 등 백악관 고위관료 14명에게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윤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고위 관료들의 윤리규정 위반문제로 정부윤리청(OGE)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는데 아예 윤리규정 잣대를 들이댈 수 없도록 무려 14명의 관료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CBS뉴스는 1일 윤리규정을 면제받은 고위 공직자들에는 전직 로비스트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가뜩이나 이해 상충 논란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 남용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정책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앤드루 올멤은 최근까지 워싱턴에 있는 로펌 베너블 엘엘피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으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메츠라이프, S&P 글로벌 등 수많은 금융회사들을 대표해서 연방정부에 로비를 했다.

CBS에 따르면, 올멤 보좌관은 윤리규정 면제에 따라 파산 직전인 푸에르토리코 금융 문제와 관련 자신의 이전 고객들과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까지 데번에너지, 탈렌에너지를 포함 다수 기업들의 로비스트로 등록했었던 마이클 카탄자로 역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에너지 및 환경 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대규모 에너지 회사들을 대신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했던 그는 지금은 백악관에서 오바마 정책들을 없애는 책임을 맡고 있다.

금융기업 피델리티의 로비스트로 일한 샤히라 나이트 역시 현재 백악관에서 세금 및 퇴직 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고 로펌 존스데이 출신으로 백악관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돈 맥간 변호사는 윤리규정 면제로 자신이 근무했던 존스데이와 접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윤리규정 면제자에는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자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도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윤리규정 면제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특정 현안에 이들의 전문성이 필요해 공익 차원에서 윤리규정 적용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과거 고용주나 고객과 접촉을 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불과 4개월 동안 백악관 임명직 공직자 14명에게 윤리규정을 면제해 준 것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8년간 모두 17명에게 윤리규정을 면제한 것과 맞먹는다.

특히나 오바마 정부에서는 전직 로비스트들의 경우 공직 근무 2년 전 몸 담았던 로비단체나 기업들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윤리규정을 뒀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이 규정을 폐지했다.

대통령이 되면 로비스트들의 공직 임명을 제한해 "워싱턴 정가의 오물을 빼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이 빈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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