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기' 택시 규제 완화

주상원 개정안 압도적 통과
허가 주체 시→카운티 통합

가주의회가 생존 위기에 놓인 택시 업계 구하기에 나섰다.

가주 하원은 지난 30일 택시 업계 규제 완화 개정안(AB 1069)을 찬성 75,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각 시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택시 허가 및 요금제를 카운티 정부가 통합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택시회사들은 운행 허가 갱신 수수료를 해마다 도시별로 내야 하기 때문에 영업 비용 부담이 크다. 만약 LA국제공항에서 해변을 따라 맨해튼 비치로 갈 경우 토런스, 리돈도비치, 허모사비치 등 4개 도시를 거쳐야 한다. 불과 6마일의 거리를 가기 위해 4개 도시에 내야 하는 허가 갱신 연수수료는 3000달러 이상이다. 북가주 실리콘밸리 지역의 택시 허가 수수료는 연간 1만3000달러에 달한다.

법안은 요금 상한선을 카운티별로 책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버나 리프트와 유사한 요금 책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한선내에서 운행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에반 로우 하원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LA옐로우캡 등 택시회사들이 의회에 지원을 호소하면서 추진됐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가주 전역 택시 이용횟수는 2012년에 비해 30% 급감했다. 반면 같은 해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회사 이용횟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했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