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이유

경제적으로 미국에 불리한 협약
협약의 실효성 의문 제기돼
철강 38%ㆍ석탄산업 86% 사라져
녹색기후기금도 미국이 거의 절반 부담

“파리기후협약은 미국에게 불리한 협약이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이하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대의적인 이슈로 여겨지는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미국에 불리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파리협약은 미국에 불리하다.

국가경제연구협의회(Natioan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ㆍNERA)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로 인해 경제가 위축돼 2025년까지 약 2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중 약 44만개의 일자리는 제조업에 속한다.

또 파리협약으로 인해 철강 산업 38%, 천연개스 산업 31%, 석탄 산업의 86%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유엔의 녹색기후기금에 세금을 지출하는 것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이 온실개스배출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선진국들이 모으기로 약속한 기금이다. 2013년에 1차적으로 100억 달러를 모으기로 결정하고 분담금을 합의했는데, 43개 국가 중 미국이 30억 달러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중 10억 달러는 이미 지출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기금에 더 많은 돈을 내기에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입장에서 “파리협약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파리협약은 환경산업 후원 받은 민주당 산물

파리협약이 환경산업의 후원을 받은 민주당 정책의 산물이라는 관점도 있다.

2016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에서 발간한 학술지 동서연구 제 28권 3호에 실린 논문은 공화당이 에너지기업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환경산업과 환경론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밝혔다.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밋 롬니는 석유와 개스 기업으로부터 590만 달러를,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는 85만 달러를 받았다. 반면 환경산업으로부터 오바마는 약 110만 달러를, 밋 롬니는 약 9만 달러를 후원받았다.

해당 논문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세력인 환경론자들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을 여러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의문

파리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 국가들이 국내 사정에 맞는 기후정책을 계획하도록 한다. 강한 제재 없이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협약인 것이다.
파리협약의 기준이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파리협약은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가디언지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파리협약 기준이 지구온난화 위험을 방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도했다. 유엔환경계획은 협약의 목표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한 것은 참신하다”고 평했다. 파리협약의 표면적인 목적인 ‘환경보호’의 이면에 또 다른 관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점들 중 한 쪽을 택한 것이다.


정인아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