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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냐 성소수자 차별이냐…동성결혼 '케이크 전쟁' 다시 점화

[LA중앙일보] 발행 2017/06/27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7/06/26 20:30

대법원, 콜로라도 빵집 주인 상고 심리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의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며 주문을 거절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아 전국적 논란을 일으켰던 콜로라도주 빵집 주인의 상고를 심리하기로 했다.

CBS뉴스는 26일 대법원이 빵집 주인 잭 필립스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며 미국 사회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냐 성소수자 차별이냐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웨딩케이크 전쟁'이 재점화됐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대법원에 합류하면서 '웨딩케이크 전쟁'은 다시 동력을 얻었다.보수 우위의 현행 구도상 '종교의 자유'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피임에 반대하는 교회, 종교대학, 민간기업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업원에게 피임과 관련된 보험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시시피주는 지난 4월 동성커플 결혼식에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심지어 공무원이 결혼증명서를 승인, 발급하는 것도 신앙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종교자유법을 제정했다.

콜로라도주 레이크우드에서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운영하는 필립스는 지난 2012년 동성커플로부터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받고 복음주의교회 신도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주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기독교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이 필립스의 변호를 대변하고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동성커플 변호인으로 나서면서 필립스 케이스는 동성결혼 찬반 양측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유사한 사건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빵집에서도 벌어지면서 '웨딩케이크 전쟁'은 지난 몇년간 미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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