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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핵을 먼저 들여온 것은 미국"

[LA중앙일보] 발행 2018/03/20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3/19 19:40

칼럼니스트 월터 핀커스 NYT 기고
한국 방위비 부담 줄이기 위한 목적
"미, 북 핵개발 원인 제공자일 수도"

미국이 1958년 초 남한에 전술핵을 전격 배치하자 북한은 7월 평양에서 남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뉴욕타임스 웹사이트]

미국이 1958년 초 남한에 전술핵을 전격 배치하자 북한은 7월 평양에서 남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뉴욕타임스 웹사이트]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한반도에 핵을 먼저 들여온 것은 미국이고 이 때문에 북한이 자기 방어를 위해 핵개발에 더 박차를 가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한국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추한 비밀(The Dirty Secret of American Nuclear Arms in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글을 쓴 인물은 워싱턴포스트에서 국가안보 전문기자로 근무했고 지금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월터 핀커스다.

핀커스는 이 글에서 "북한이 군사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미국이 1958년, 1953년 맺은 휴전협정을 먼저 파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남한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배치했다"며 "미국은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남한에 900개가 넘는 핵폭탄과 전술핵, 지대지 로켓과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핵 지뢰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데비 크로켓(Davy Crockett)'으로 불리던 M-388 무반동총에 사용되는 W-54 소형 핵탄두도 수년 동안 남한에 존재했었다"며 "이 같은 미국 핵무기의 남한 존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미국은 1991년 남한에 배치했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모두 제거했다고 말했다.

3년 동안 이어졌던 피비린내나는 한국전쟁은 1953년 휴전협정으로 전쟁을 중단했다. 휴전협정문에는 미국 주도 유엔군, 북한과 중국군 그 어느 쪽도 새 무기나 공격수단을 한반도에 들여놓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무기 반입을 감시하기 위한 중립국 조사팀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밀해제된 연방정부 문서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남한을 지키기 위해 지출하는 방위비에 대한 부담과 중국이 받쳐주고 있는 북한군의 전력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그래서 남한에 전술핵 시스템 배치를 결정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고 핀커스는 설명했다.

당시 미국은 남한에 있는 한국군에 대해서만 1년에 약 6억50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전술핵 배치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파견된 미군 8000명 가량을 줄일 수 있고 한국군 4개 사단을 줄여 1년에 약 1억25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이승만 정부와 수개월에 걸쳐 한국군 4개 사단 감축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다 1957년 12월 24일 윌버 브룩커 당시 육군장관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어네스트 존 미사일과 280밀리미터 장거리 대포 한국 배치를 전격 승인했다. 이후 3일 뒤 주한 미 대사관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한 달 뒤인 1958년 1월 28일 유엔사령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다.

당시 미 육군 대변인은 한국에 몇 문의 대포가 배치됐는지, 또 포탄에는 핵탄두가 장착됐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핀커스는 "이런 역사를 잊었고 정치인들은 북한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지난 33년 동안 휴전선 넘어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를 마주한 채 살아왔던 불안했던 세월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핀커스는 미국과 북한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조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신뢰하라, 하지만 검증해라. (Trust, but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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