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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깎아주니 투자자 배만 불려

[LA중앙일보] 발행 2018/05/03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5/02 17:45

2Q 투자자 수익 1조불 전망
기업들 고용·투자 계획 없어

법인세 인하 효과의 최대 수혜자는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CBS머니워치는 올 2분기 투자자들은 현금배당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share buyback) 등으로 1조 달러의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2일 보도했다. 기업 근로자들에게 떨어진 낙수 효과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장한 것보다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지난 2월 발표에 따르면, 275개 기업이 근로자의 월급과 베니핏 등을 인상했으며 400만 명의 근로자들이 보너스를 받았거나 월급이 올랐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14%포인트 감세할 경우, 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1인당 5000달러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월가가 분석한 내용은 이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월가는 2분기에 기업들의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익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1분기에도 감세 덕에 기업들은 3050억 달러를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썼다. 이는 근로자 세전 임금 수익 증가분인 1310억 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넘는다. 기껏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투자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애틀랜타 연방은행(Fed)이 최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은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감세정책이 큰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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