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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모기지기관 패니매·프레디맥 민영화 방안 또 부상

연방주택청장 '검토' 언급
"부실시 정부부담 축소 가능"
일부선 "이자율 급등" 주장

국책모기지기관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이르면 수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주택금융청(FHFA) 조셉 오팅 청장 대행이 지난 17일 금융위기 이후 계속 언급되어 왔던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정부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류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FHFA 대변인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정부 보증 관계를 끝내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자세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18일, 금융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정부 컨트롤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력해 만들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지난 18일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가는 각각 30% 이상 폭등세를 보였다. 두 기관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면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논의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왔다. 연방상원은행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이들 두 기관을 5년 안에 폐쇄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기키도 했다. 당시 연방상원은행위원회는 두 기관을 폐쇄하는 대신 연방예금보호공사(FDIC)와 비슷한 성격의 연방모기지보험공사(FMIC) 설립을 추진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오바마 정부 시절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와 협력 없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주택시장 붕괴 이후 정부로부터 회생 자금으로 무려 1880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세금 낭비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많은 정치인과 경제 전문가는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두 기관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구제금융 자금 전액이 회수됐지만 업무 효율을 위해 두 업체를 신설 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두 모기지기관이 민영화 될 경우 부실 운영에 따른 연방정부 위험 부담이 훨씬 낮아지고 세금 낭비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사라지거나 역할이 줄어들 경우 주택 대출의 기본축인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융자가 어려워져 모기지 이자율도 3%포인트 정도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기지 융자의 '정부 보증'이라는 안전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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