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합 IT업체에 이용세 추징해 환원 추진

온라인 소비자 보호법 일환

하이테크 기업이 개인정보를 축적해 이익을 창출할 경우 그 대가로 세금 등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2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인식해야 한다"며 "실리콘밸리 등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그것을 소비자에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일종의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이라 명칭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CSOPIP(가주 학생들의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 발의를 주도했던 'CSM(Common Sense Media)'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CSM 짐 스테이어 대표는 "외부에서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실제 개인 정보를 얻고 유출 당하는 건 알아도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얻는 이익 등은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주지사의 소비자 배당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몇 주 내에 이를 반영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