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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신상공개" 고의 체납자 압박 법안 추진

[LA중앙일보] 발행 2019/02/28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2/27 20:59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CBS에 따르면 스콧 윌크 가주 하원은 지난 22일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B 1498)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체납자의 이름, 사진, 체납된 양육비, 우편번호, 자녀의 수 등을 공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체납 금액이 가장 많은 50명은 추가로 소셜 미디어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12개월 이상 자녀 양육을 하지 않았고 최소 6개월의 양육비가 체납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단, 파산 신청을 했거나 주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또는 감옥에 있는 예외의 상황일 때 신상 공개가 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양육 체납비용은 분기별로 갱신되며, 신상이 공개된 후 90일 이내 체무 금액을 갚았을 경우 공개된 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아동보호국은 신상 공개를 하기 전 60일 전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보호국은 양육비 체납자 신상공개 웹사이트를 오는 2021년 1월1일 전까지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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